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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

     □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 편성의무자, 편성지원자
         ○ 편성의무자(2018년 기준)
             - 만 20세~만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2018년 편성의무자 : 1978.1.1~1998.12.31생
                ▶ 신규편성자 : 1998년생
                ▶ 편성의무 해제자 : 1977년생
             -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 편성지원자
            - 편성 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만 17세, 만 18세)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 
     □ 민방위대 편성제외자
         ○ 법정 당연제외자(민방위기본법 제18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당연제외자
제외대상 신고자
1. 군인 · 경찰공무원 등
- 군인 · 예비군 ·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
- 보충역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
  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유발생시 :
직권처리(본인)
사유소멸시 :
본인
- 경찰 · 소방 · 교정 · 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사유발생시 :
직장의 장(본인)
사유소멸시 :
직장의 장(본인)
- 주한 외국 군부대의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월이상 승선자
- 외항선 선원에는 외국여객선승무원 포함으로 간주
사유발생시 :
본인
사유소멸시 :
본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학생)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
   인정 대학 포함
-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KAIST)
- 대학원, 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한함) 
   ※ 박사과정중인 자는 민방위대에 편성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사유발생시 :
학교의 장(본인)
사유소멸시 :
학교의 장(본인)
3.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원생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웁훈련 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사유발생시 :
시설의 장(본인)
사유소멸시 :
시설의 장(본인)
4. 심신 장애인 만성허약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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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사유발생시 : 본인
사유소멸시 : 본인





사유발생시 :
직권처리(본인)
사유소멸시 : 본인

□ 민방위대 편성절차
    ○ 편성 대상자 명부 작성(읍.면.동장) (당해년도 12.1~12.5)
    ○ 편성대상자 사실확인(통리장) (당해년도 12.10~12.19)
    ○ 편성대상자 확정(읍.면.동장) (당해년도 12.31)
    ○ 민방위대원 명부작성(읍.면.동장) (당해년도 12.31)
    ○ 대원명부 통보 및 임무고지(읍.면.동장)(다음년도 1.17까지)
    ○ 민방위대원 명부 확인(통리장) (당해년도 1.24까지 읍.면.동장에 통보)
    ○ 민방위대원 명부 정비(읍.면.동장)(다음년도 1.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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