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정읍시 내장상동 공고 제2026-117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26. 9. 9.
정읍시 내장상동장
1.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2026. 9. 9. ~ 2026. 9. 22.
3. 취소대상자
| 대상자 |
주 소 |
처분내용 |
폐문부재일 |
공고사유 |
| 김** |
정읍시 상* *길 **-* *0*호 |
장애인등록취소 |
2026. 8. 26. |
폐문 부재로 송달 불가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등록 취소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 미반납
5.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7조의2 (장애인 등록 취소 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6. 유의사항
가.「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정읍시 내장상동 행정복지센터 (☎063-539-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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