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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표

행정처분 공표

「행정절차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처분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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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 안내 목록 - 연번,처분분야,행정처분명,담당부서,파일
연번	처분분야	행정처분명	담당부서	파일
182	문화체육관광	「관광진흥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pdf 파일
181	문화체육관광	「관광진흥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pdf 파일
180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지원본부 산단환경과	pdf 파일
179	환경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pdf 파일
178	보건.위생	산후조리원에 대한 행정처분	보건소 보건정책과
177	농림해양수산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구청 도시주택과	hwp 파일
176	농림해양수산	농지 처분의무 및 처분명령 통지	구청 도시주택과
175	환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174	일반행정	유무료 직업소개소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구청 민원봉사과	hwp 파일
173	일반행정	담배소매인 영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구청 민원봉사과
172	농림해양수산	비료 생산업, 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원과	pdf 파일
171	환경	「소음진동관리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구청 환경위생과
170	환경	「대기환경보전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비산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구청 환경위생과
169	문화체육관광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결과 미이행자 및 체육시설업의 신고·등록, 체육지도자의 배치, 보험가입 등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구청 행정지원과
168	문화체육관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및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구청 행정지원과	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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