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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

안산시는 시민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처리절차와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1. 규제입증 요청
  2. 입증요청서 접수
  3. 소관부서 검토
  4. 위원회 상정
    (요청 이후 60일내)
  5. 최종결과 회신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안산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다운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 : 기획예산과 조직혁신팀 031-481-2059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조직혁신팀
  • 전화번호 ☎ 031-481-2059